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안내한 데 대해 평가 시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평가를 하면 최소 3∼4개월 더 걸려 연내 예정된 1만3천429가구의 구역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국토부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도 정비 예정 물량 1만가구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때는 해당 절차 없이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시는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 규정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건축 계획과 동선이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평가를 서두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토부에 지침 재검토와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9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로 시범단지1·파크타운 등 5개 구역, 총 1만3천429가구를 선정했다.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