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신규택지를 마련해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추격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비사업과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4000가구 등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8·13 대책 신규택지 2만72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40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주택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려면 택지 조성뿐 아니라 출퇴근과 교육·상업·문화시설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존 철도망이나 추진 중인 연장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을 후보지로 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하남감일·미사 일대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송파·강동 생활권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택지는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 실수요자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서울 인접 입지와 공급 일정을 구체화한 점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급한 매수 심리를 낮추는 데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 주택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야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시점은 이르면 2033년으로 관측된다. 함 랩장은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더라도 입주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망과 기반시설 구축도 사업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택지 입주물량과 연계 교통망 구축이 2030년으로 계획돼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남·구리·남양주 등 동부권에 택지가 모여 있는 만큼 개별 지구를 넘어선 광역교통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분양·임대 비율과 평형 구성에 따라 실수요 흡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 연구원은 임대와 분양의 균형,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평형을 고려해 공급 구성을 일찍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7만2000호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에서 연말까지 3만1000호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과 남 연구원은 신규택지와 함께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