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 택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에게 평균 용적률을 기존 약 206%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경우 공급 물량은 약 3만~4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석해 평균 용적률이 194.1%라고 밝혔다. 이를 300%로 높이면 계획 물량이 14만 4892가구에서 20만 8569가구로 늘어 약 6만 3677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 물량은 일산 신도시 최초 계획 물량인 6만 9000가구에 맞먹는다. 이 대통령은 “철도역 인근이나 간선도로 주변은 용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350% 안팎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300~350% 수준의 용적률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은 신규 택지 지정이나 추가 토지 확보 없이 공급 여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용적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광역교통망과 학교, 공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공실 우려도 제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용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이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려면 토지 보상·수용,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을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