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과 자치구 권한 이양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2031년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추진해 왔다. 정비구역 지정 뒤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시장의 거취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 시장 1기 때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9000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지만, 정비구역 해제로 43만가구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 일부 단지에서는 서울시 심의를 마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오 시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11월 주택공급 정책 일괄 타결’ 발언과 관련해, 협의가 되는 사안부터 먼저 합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과 태릉CC 개발,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홍 장관은 주택 공급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단 1cm도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68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태릉CC 개발을 놓고도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세운4구역 개발 제한과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급 지연과 난개발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이달 중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구역 지정 권한이 2년 안팎으로 줄었다며, 인허가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가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