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 가격의 급등락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와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물은 데 대해 홍 장관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했다.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지만,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택 공급 목표 달성률과 정책 신뢰 문제를 제기하자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 물량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내년에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신축매입·민간 정비의 잔여 물량을 착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을 한 차례 이상 획득해 특별공급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최근 3년간 반포와 대치의 고급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와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인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