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와 안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도 개선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가 업계와 안전기관을 함께 모아 리모델링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13년 만이다.
회의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리모델링 안전성검사 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로 열리며, 이후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처럼 리모델링도 개선 의견을 꾸준히 듣고 실행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지만 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1년 가구 수 증가와 수직증축 허용, 2013년 수직증축 허용을 두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4개월 동안 주 1회나 2회 정기모임을 했다. 2016년에는 세대 간 내력벽 이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가 국토부를 5번가량 찾았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리모델링협회 등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안전성검사 기관까지 함께하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였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서 안전기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안전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회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기관을 추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이르면 11월 중 최종 공포되고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