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반대했다. 권한이 이양되면 정비사업이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공급이 빨라지는지 묻자 오 시장은 “더 느려진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 관여하고, 사업시행인가는 현재도 구청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며, 권한이 나뉘면 도시계획 조정 기능이 약해지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권한 이양 결의를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500가구 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맡으면 빨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오 시장은 구청에 훈련된 인력이 없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세·월세가 오르고 전세 물량이 줄어 주택 매수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의 동부권역과 서남권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제 개편도 시장 안정 효과 없이 전월세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오 시장은 올해 1만 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어려움과 규제를 풀어 공급을 이어가겠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부지를 개발하는 정부 계획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 3분의 2 정도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 길게는 67년이 걸려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하고 조만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에서 발생했고 4층과 3층은 계속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지연 손실은 국토교통부와 책임 분담 비율을 합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