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년 분당 3차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선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7년 1만 가구와 2028~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 1만5,000가구를 합쳐 총 2만5,000가구를 선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초안을 12월 중 확정해 각 단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온누리홀에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선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정비계획서를 제안하고 평가위원이 정성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정비계획서와 과반수 주민 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정비계획서 초안 자문 접수는 내년 5월 10일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자문을 거친 계획서 본안은 7월 7일9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시는 내년 9월 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구역은 9~10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경기도 등과 구역 지정을 협의한다. 12월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와 최종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매년 2월 정비계획서 접수와 관계부서 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2~3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5월 경기도 협의, 7월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8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일정이다. 예비 구역으로 선정된 곳도 해당 연도 2월 정비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경관심의위원회 보완과 경기도 협의를 거쳐 같은 절차를 밟는다.
예비 물량 1만5,000가구는 시가 별도로 관리한다. 시는 예비 물량 제도가 선정 구역의 동의서 징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은 순번이 정해져 동의서 제출 효력이 해당 연도까지 유지되며, 시 관계자는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예비 물량으로 선정된 구역이 순번을 포기하고 앞당겨 구역 지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동의서와 정비계획서를 재활용하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을 접수·검토한 뒤 12월 내년 특별정비구역 선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