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LH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3천㎡ 규모 토지를 11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비축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미리 확보해 주택 공급 등 필요한 시점에 별도 보상이나 행정절차 없이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입 실적이 없었다. LH는 내부 재무개선 방침에 따라 2022년부터 중장기형 비축토지 공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 중단 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6천가구, 2023년 10만8천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천가구로, 10년 평균인 18만5천가구를 밑돌았다. LH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들어 6천532억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수립했다.
황 의원은 시장 침체기에 토지 확보를 줄였다가 주택가격이 오른 뒤 매입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급 부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시기에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도록 비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총 69건, 67만3천㎡의 토지를 1조9천27억원 규모로 매입했다. 서울에서는 4건, 3만5천㎡를 7천627억원에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