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체육계 우수선수와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국토부 차원의 청약 자격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개선책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언행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공식 추천과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혜택은 한 차례로 제한된다.
장 의원은 경쟁률이 3500대 1이 넘는 단지에 3대 1 수준의 경쟁률로 입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선수가 서울 특별공급을 받는 등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분석에서 반포·대치 등 최고급 아파트 당첨자가 나왔다며, 해외 근무 1개월당 1점씩 부여돼 배점이 50점에 달하면 해외 근무 이력만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홍 장관은 두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추천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국토부가 자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