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 통일해 처리 기간 정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마무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 활용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보완 요구는 최대 두 차례로 제한한다. 두 번째 보완은 첫 번째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정 처리 기한이 없어 자치구별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시는 표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