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의 보상·이주 협조를 유도할 협조장려금도 제도 시행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LH는 지난 28일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서리풀 등 수도권 주요 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보상 협의와 동시에 재결 신청 준비에 착수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해 전체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조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등 세부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시행되는 대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LH는 법안 통과·시행에 대비해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수용재결 이후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단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걷어내며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