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대책의 1년 평가에서 전문가 52명이 매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9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공급 부족 심화와 전월세 안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점수는 50점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점대와 60점대가 각각 8명이었다. 70점대는 7명, 30점대와 80점대는 각각 4명이었으며 0점을 준 전문가도 2명이었다. 최고점은 92점, 최저점은 0점이었다.
낮은 평가의 배경으로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기 수요 억제에도 서울 저가 시장의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등 지속적인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대출 규제가 현금 보유층과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격차를 키우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해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일부 잡힌 점과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 규제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은 성과로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민간 주도 공급 전환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과열지역 중심으로 좁혀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해 민간임대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 중심에서 민간 주도 공급으로 전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 대상 지역을 줄이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1∼3개 규제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대출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자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