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지역 간 개발 격차와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면 행정청 역량에 따라 사업 속도와 기반시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될 때 주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도 기존 심의 절차가 유지돼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도 회답서에 담겼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난개발과 사업 지연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15일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