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개 지구에 7만6700호를 공급하며, 앞서 발표한 물량 2만7200호를 더하면 총 10만3900호 규모다.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아지거나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주거 공급을 늘리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상 착공 시점은 2030년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협의, 광역교통망 신설 등 행정·법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증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외곽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내년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막막하다며, 2030년 착공 계획은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택지가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점은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3기 신도시도 첫 발표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린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