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74%가 과거보다 주거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응답자의 73%는 전월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제도의 장기적 소멸 가능성을 두고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주거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응답은 58.4%, ‘다소 늘었다’는 응답은 15.6%였다.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8%였다. 전월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은 9.1%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6%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서울 8.18%, 전국 3.83%였다. 서초구는 0.23% 하락하고 강남구는 보합을 보인 반면, 성북·강북·노원구는 각각 0.36% 상승했다. 도봉구는 0.30%, 동대문구는 0.28%, 금천·서대문구는 각각 0.27% 올랐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가 43.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는 35.6%, 강남 3구 가격 안정화는 11.3%였다.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응답은 각각 24.8%, 20.9%였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2%였다. 조사는 지난 1~2일 서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에는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들었으며, 수도권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도 전세 감소 배경으로 언급했다.
정부의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지만 8월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8만6739가구였다. 홍 장관은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도 목표의 100% 달성은 어렵다며,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의 80~88%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