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조합·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김포아라 등 서울 경계 5㎞ 안쪽 신규택지 6곳에서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지는 모두 경기도에 있어 서울 안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했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실무 조율이 이뤄지면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상계2구역은 2023년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고 이듬해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면서 사업이 멈췄다가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중재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대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사비 분쟁은 재개발·재건축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며 정부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현행 예외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김포아라 신규택지 발표에 유감을 나타낸 데 대해서는 교통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하도록 지원하고,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실시설계와 착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역사 추가 설치와 서울 연결 도로망 입체화,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 확보도 검토·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