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연말께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전망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우상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장관은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인허가 부족이 주택난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 공급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5개년 공급계획을 마련했으며, 계획에 따라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계속하되, 일괄 타결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시장이 11월 중 주택공급 협상 타결을 언급한 데 대해 홍 장관은 합의되는 사안부터 진행하자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등 개별 현안은 사안별로 협의할 방침이다.
전월세난의 근본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들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거주 규제 완화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어 규제만으로 전월세 물량 감소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과 경기도가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이 빠른 개통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보강공법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