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 단계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남교산·인천계양 등 주요 광역교통 도로사업에 ‘직접 인허가’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직접 인허가 대상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사업,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사업,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다.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의 계획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교통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사업별 추진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인천계양지구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를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는 만큼 입주 단계의 교통 불편을 덜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3기 신도시 중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 뒤 SNS를 통해 신속한 착공 모델을 소개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주택 공급과 병행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인프라를 챙기겠다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