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홍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에 대해서는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홍 장관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고 있다며,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지적하자, 홍 장관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다고 답했다.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공급 감소 규모는 통계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을 실무 협의 중이며, 분사에 따른 자산·부채·인력 배분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사항은 작년부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원인으로는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을 꼽았다.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민간 물량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의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잔여 물량을 착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일부 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근로자의 특별공급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추천 인원에 대한 검증을 추가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