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3일부터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에서 벗어난 서울·경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 송파구 등 서울 일부 그린벨트는 규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4000가구다. 앞서 발표한 8·13 대책 신규택지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총 10만4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8·13 대책 때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이 발표됨에 따라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고되며, 공고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제 시점은 11월 3일이다.
후보지 6곳은 모두 경기권에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곳도 있다. 정 본부장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의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며, 하남감일2지구가 송파구와 인접해 일부 규제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는 이르면 2033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착공 물량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추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김포 일대 교통망 문제를 지방정부와 검토하고, 착공 단축 모델을 적용해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후보지가 빠진 데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도 협력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