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81~8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급등과 급락에 모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확대를 요구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황 의원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의 근거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홍 장관은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전망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폭락을 확정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이를 일부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착공은 2022년 6만2585가구에서 2023년 2만7812가구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3만2119가구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착공 실적이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민간 물량이 부진하다며 내년에 실적을 만회하겠다고 밝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