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의혹을 지난주 인지해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경위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토부의 공식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지시는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의혹은 이달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 문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인사들의 활동을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 부동산 분야 유튜버와 기업 관계자, 언론인 출신 인물 등이 포함됐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과 발언 장소·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는 표현과 특정 인물의 주택시장 전망을 서울 용산구 보유 부동산과 연결해 해석한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작성 과정에서 민간인의 부동산 소유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동산원에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신청이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민생 현안과 직접 관련된 인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건 작성 목적과 정보 수집 경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