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방향을 정하기 위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통계 조정을,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 공표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 한계를 이유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한 뒤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맡겼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가격을 정해야 해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추세에서는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시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확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종합 국정감사 이후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진행 중에는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한 사람을 직접 조사할 경우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운영 위험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서 미분양이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지연으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제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해 사고가 나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2003년부터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라며 투자금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