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대출잔액이 올해 8월 말 기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 차주는 4659명으로, 2022년 말보다 차주는 2배, 잔액은 3배 늘었다.
장기 연체 잔액도 증가했다. 90일 이상 연체 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3089억원으로 약 4배 늘었고, 1년 이상 연체 잔액은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4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매각 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천683건으로 집계됐다.
경매 착수 사례 가운데 40대는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 933건을 더한 30·40대는 2666건으로 전체의 64.8%였다. 대출 심사 당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는 232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뒤에도 채무가 남은 사례가 있었다.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 금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며, 올해 8월 말 현재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