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거주 정책이 전월세난과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 불안을 낮추기 위해 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제기하자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물량이 줄어, 사람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부·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주택 공급을 확신하지 못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려는 가수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난에도 대응하겠다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개발 계획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긴급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3분의 2 정도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정화에는 최소 34년에 이어 67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