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주문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날 인천 계양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에게 평균 용적률을 기존 약 206%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으로 약 3만~4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석해 평균 용적률이 194.1%라고 밝혔다.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계획 물량이 14만 4892가구에서 20만 8569가구로 늘어 6만 3677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 물량은 일산 신도시 최초 계획 물량인 6만 9000가구에 맞먹는다. 이 대통령은 철도역 인근이나 간선도로 주변의 용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350% 안팎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300~350% 수준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물량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으로도 거론됐다.
다만 밀도 상향과 함께 광역교통망, 학교, 공원,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공실 우려도 제기됐다. 늘어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려면 토지 보상·수용,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을 앞당기는 일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