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3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 기존 저작물을 개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5일 HUG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2022∼2026년 HUG의 외부 용역은 2023년 ‘한국의 부동산 금융’ 연구용역 한 건이었다. 수의계약 본계약 금액은 9천970만원이다.
안 의원은 연구용역이 편집자인 손재영 교수가 2008년 발간한 편집 저서와 제목이 같고 연구진 구성과 목차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밝혔다. 해당 책은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아 유사성 검증에서 제외됐고, 2012년 발간된 전면개정판도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HUG 내부지침은 연구자 측에 연구 결과의 유사성 검사를 진행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 담당 직원도 연구자 선정과 결과 평가 단계에서 중복성 및 연구 윤리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전면개정판이라면 HUG가 연구기관인지 출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저작물을 개정하는 데 공기업이 국민 돈을 투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