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폭락이나 폭등 등 다양한 시장 변화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대책을 묻자 홍 장관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해 8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거론하자, 홍 장관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민간 물량은 미흡하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연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약 37% 수준인 9만9000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