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각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제한을 받는 사업장이 늘었고, 정비업계와 서울시는 거래 제약을 이유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이 맞물리면 매각이 어렵다며, 무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는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제기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감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물량이 줄고 임차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셋값이 올랐다며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홍 장관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라고 답했다.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