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들며, 향후 3년간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착공 감소가 현재 입주·완공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며 현재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며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을 팔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2채를 팔았다”고 답했고, 나머지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했다. 남은 주택은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관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에는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 전세의 월세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하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주택 규모는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올해 공급 목표와 관련해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지만 민간 물량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