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사업 초기 단계인 광명시흥·화성진안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일정을 유지하면서 개발계획 조정이 가능한 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신도시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206%인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착공 예정 물량은 17만2000가구에서 21만가구가량으로 늘고, 3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명시흥지구는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친 약 1271만㎡ 규모 사업지로, 6만70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됐고 지난 7월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2027년 말 착공해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개발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화성진안지구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반정동 일대 약 452만㎡에 2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주민 대상 보상설명회가 열렸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폭과 추가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왕·군포·안산은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고, 화성봉담3지구는 지난해 말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반면 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은 일부 주택 착공이 이뤄져 용적률 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달 한국도시부동산학회에서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인 300%까지 높이는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다. 결과에서는 공동주택 공급 물량이 20만8569가구로, 기존보다 6만3677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용적률을 높이려면 지구계획의 주택 공급 규모와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으며,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발표한 공급 물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다며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를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기준 용적률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에 개선 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