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수요 관리를 위해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6억 원이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는 LTV 한도까지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공동체에 안 좋다”고 했다.
이 사장은 해당 주장을 대출 규제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 자기자금이 부족하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 대출을 조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 사이에 쟁점이 생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의 서울 주택 매수액 39조5984억 원 중 금융기관 대출은 **15조8724억 원(40.1%)**이었다. 이는 40대의 25.1%, 50대의 14.5%보다 높은 비중이다.
주담대 상한과 소득에 따른 대출 심사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 한도가 추가로 줄면 청년층이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장은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로 10억 원 주택을 살 때도 현행 제도상 최소 4억 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를 낳고 주택 구입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70%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줄여야 하는 게 맞지만 청년 문제라 애매하니 세모로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 많은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주거 사다리가 높아질 수 있다며, 대출 규제로 주택가격을 완만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면 부모의 자금 지원이나 직장에 따른 자금조달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대출해주는 삼성전자가 사례로 언급됐다. 이 사장은 사내대출도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