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본세가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를 분석했다.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했고,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다. 집값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씩 매년 오른다고 설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유지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할 경우, 단지당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늘어났다. 4년간 117만5,632원, 53.5% 증가하는 규모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했다.
강남3구의 세액과 증가액은 더 컸지만, 기존 부담에 견준 증가율은 노도강이 높았다.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의 평균 세액은 75만3,232원에서 132만6,421원으로 76.1% 늘었다.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65.3% 증가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49.5% 각각 증가했다.
올해 본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추산된 23개 단지 중 22곳은 2030년 100만원을 넘었다. 나머지인 도봉구 삼성아파트도 53만8,031원에서 99만6,687원으로 올라 100만원에 가까워졌다.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81만720원에서 140만9,953원, 노원구 건영3차 32평형은 93만4,920원에서 158만5,811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도봉구 쌍용 33평형은 56만9,081원에서 106만7,030원으로 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집값 상승률을 동일하게 두고 비율을 내년부터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개 단지는 본세가 1,000만원을 넘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34평형은 재산세가 올해 675만9,900원에서 2030년 비율 45% 유지 시 983만3,555원, 50% 적용 시 1,099만6,173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은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되고, 본세가 1,000만원 이상인 단지도 11곳으로 늘었다. 이때 노도강 주요 단지 평균은 197만7,473원으로 올해의 2.63배, 금천·관악·구로구는 263만9,188원으로 2.39배였다.
집값 상승률이 연 5.15%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세 부담은 커졌다. 비율을 45%로 유지하면 2030년 평균 본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노도강 주요 단지의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의 24.9%를 웃돌았다. 비율을 내년부터 50% 또는 60%로 올려 유지할 경우 평균 본세는 각각 약 321만원, 398만원으로 올해보다 46.1%, 81.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시뮬레이션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