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신청을 받은 결과 50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사업장을 심사해 이르면 다음달 초 첫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한 앵커리츠는 자금난을 겪는 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제도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브릿지론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허가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앵커리츠는 토지 매입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이 본PF로 넘어가면 투자금을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금도 참여하는 만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리츠 규모는 총 1조43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기관투자자 등이 출자한 521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회사채 5215억원으로 조성됐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코람코개발앵커리츠와 한국토지신탁이 운용하는 케이원개발앵커리츠로 나뉜다. 사업장별 투자 한도는 토지매입비의 50% 이내에서 100억1000억원이며, 금리는 AAA등급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3%p를 더한 수준이다. 신규 브릿지론과 기존 브릿지론 대환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운영 기간은 5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투자금의 주택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투자금의 50% 이상을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주거 사업에 쓰도록 했으며, 정부는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이 비중을 70%로 높일 예정이다. 오피스·호텔·AI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 사업 비중은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낮춘다. 내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에만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조성하고, 1년 6개월 단위 재투자를 통해 5년간 약 1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심사 기준에는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4년 11월 PF 제도개선 방안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사에서는 땅값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토지 100% 확보 여부, 사업계획승인 가능 시점, 자기자본이 토지비의 20% 이상인지 등을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은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도시계획 변경 사업은 18개월이 기준이다.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중소 시행사들은 토지 확보와 자기자본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대형 시행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납입자본금 외에 대여금·현물출자와 최대 5년치 이자비용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심사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