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구리·하남 등 경기도 6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개한 2만7200가구에 이은 추가 지정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10만가구+α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다. 후보지 6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아졌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가장 규모가 큰 김포아라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3만70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을 연계해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건원은 E-커머스 첨단도시 사업 보류 부지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전환해 1만4600가구를 공급한다.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수변생활권 조성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하남시에서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에 인접한 하남미사 K-컬처에 1만2000가구, 감일지구 및 교산 신도시와 연계되는 하남감일2에 6500가구를 공급한다. 하남미사 K-컬처는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하남감일2는 감일지구 내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다락원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을 포함해 2600가구, GTX-A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남측의 고양대곡지식융합에는 400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절차를 단축하고 단계별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및 관련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보지 지구와 인근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은 추가 기획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 예고와 함께 서울 전역 및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목표한 시기 내 주택이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