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급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 비율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기존 공공분양 중심 계획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공공주택 1240가구의 공급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각각 620가구씩 공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임대 물량을 기존 100가구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다. 전체 면적 약 7만8758㎡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4만7440㎡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당초 공공분양 1050가구와 공공임대 100가구 등 1150가구를 계획했으나, 2024년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확대 방침을 반영해 전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임대를 각각 620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5년 1월 신혼희망타운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고, 같은 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공급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임대 물량이 명확히 고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치소 인근에서 약 40년간 생활한 만큼 당초 공공분양 중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와 집값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SH는 임대와 분양 세대의 비율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정 방향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 일부 비율 조정을 검토하면서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 외 용지 개발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 업무시설·문화·체육시설·주민소통거점시설 등이 계획된 부지 중 업무시설용지 약 4683㎡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바스티언자산운용이 835억원에 낙찰받았으며, 주민들은 업무시설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파구도 지난 7월 서울시와 SH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비를 둘러싸고는 공공기여량 재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SH는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인 규제철폐안 105호를 근거로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선안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하도록 인정 범위를 넓혔다. 기존 사업에 책정된 기부채납 설치비는 252억원이다. 송파구는 기존 협약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연내 논의를 마치고 내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