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논의가 4개월째 멈춰 있다. 보류된 사업지와 예정 구역을 합쳐 서울 17개 지구, 3만 가구의 추진 일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협의체는 서울시의 일정 연기와 보류 요청으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동구 약수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등 5개 사업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업지는 2024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로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후속 인허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한도, 최고 층수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논의가 보류된 5개 사업구역의 공급 물량은 9282가구다. 후속 예정인 12개 지구의 2만218가구까지 포함하면 사업 일정에 영향이 미치는 규모는 총 3만 가구로 집계된다. 지연이 길어지면 금융비용과 공사비,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체 논의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문제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은 지구 면적의 15% 이내다. 서울시는 지난해 9·7 대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높아져 추가 공공기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문제와 기반시설 확충, 적정 용적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계획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기준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 위임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회수하는 등 국토교통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47곳에서 8만5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지난달 말에는 서울 11곳에서 1만8000가구가 추가 후보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