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국토교통부·국세청 통계 오류와 관련해 “오류를 공개해서 바로잡고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추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실적에서 큰 오차가 발생했고, 국세청도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 오류를 3개월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부동산 통계 오류는 국토연구원이 연구해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며, 국가데이터처도 오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지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영향평가 요청서가 부실했는데도 실질 평가를 면제했고, 근거로 든 2021년 유사 통계지표는 위험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통계 기반 정책관리는 법령 제·개정 때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제·개정을 권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시 동일한 시행령 요청을 검토해 통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방관하거나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통계가 부족하다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를 작성하는 89개 시군구 가운데 지역특화형으로 세 군데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이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요구하자 데이터 연계·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주거 안정 지표체계 제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는 AI 활용과 지능형 공장 운영 등 신규 항목을 반영했으며, 결과는 올해 12월께 공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 다차원 불평등 지수 작성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사회 불평등이 인구구조와 지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