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132호 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착공과 입주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체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임대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일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비율을 내년엔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물량의 인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원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청년 주거안정에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청년이 살고 싶어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계획된 착공과 약정 목표를 달성하고 입주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의 주택공급 현장 방문은 9월 22일 부천대장지구, 10월 8일 고덕강일 민간 사업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사업지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이달 준공 예정이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보고받고,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