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감이 끝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국토부 지시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보유 부동산, 매입 과정 등을 살펴보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지시하고 감정원 주택통계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 문건에 언론인·기업인·유명 유튜버 등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 관계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문건 작성 부서를 이끌었던 이동환 현 부동산원 춘천지사장은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서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거나 증인 채택이 요청된 직원을 직접 조사하면 증언 조작이나 국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관리자들을 통해 정황을 파악한 수준이라며, 종합국감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자세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