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모집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공모를 연내 진행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엑스(X)에 월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원책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세화의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를 들며,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027건 가운데 월세는 8만7740건으로 51.0%를 차지했다. 19월 기준 월세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포인트 높았으며, 전세 거래는 1년 새 27.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원(15.1%) 상승했다.
홍 장관은 현재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면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신규 수혜 인원을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리고 소득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계약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맡기면, 기구가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한다. 기구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으며,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시행하고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시범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공모를 진행하고 연말부터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으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한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에게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