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과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정 전보다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한 비교 결과다.
비교 기간은 토허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지정 전 2024년 10월 28일∼2025년 10월 20일과 지정 후 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12일 각 51주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7월5일부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다.
상승폭 확대가 가장 컸던 곳은 광명이었다. 광명 아파트값은 지정 전 51주간 1.8% 상승했고, 지정 후에는 20.8%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상승률이 5.2%에서 20.1%로 높아졌다. 성남 분당구는 지정 전 13.8%, 지정 후 21.7% 상승해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지정 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반면 과천은 지정 전 16.6%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5.4% 오르는 데 그쳐 경기 12개 지역 중 유일하게 상승률이 둔화했다. 경기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에서 6.8%로 높아졌다.
토허구역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거래 규제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과, 시장 상승을 일정 부분 제어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토허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하면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아파트값 변동에는 주택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규제 전후 가격만으로 토허구역 지정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정 이후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거래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