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1년을 맞은 성적표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과거 정책을 반성하지 않고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과거 주택 공급 정책의 실상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백서와 관련해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에 공급 기회를 놓쳤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뿐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해제된 곳은 전체 해제 건수의 41%, 159곳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에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고, 서울시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비구역 해제가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공급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15년 전의 결정으로 지금 공급됐어야 할 주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백서를 읽어 달라고 요청했다. 백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못된 정책을 돌아본 기록이라고 설명했으며,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서울시가 과거를 성찰한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그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