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은 연말까지이며, 반도체 업계 사내대출 등 관련 요인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남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 한 달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서 본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달 4.3% 상승했다. 이달 둘째 주(지난 12일 기준)에는 성남시 분당구가 0.79% 올라 수도권 시군구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군포시 0.72%, 수원시 영통구 0.69%, 화성시 동탄구 0.66%, 의왕시 0.60%, 화성시 병점구 0.56%, 용인시 기흥구 0.52%도 상승했다. 수원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인접 지역으로 퍼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군포·의왕 등으로 눈을 돌리는 양상도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도 살펴보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사내대출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9월 말,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규 주택공급 택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가급적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신규 공공택지에 2만17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은행권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내년에도 유지될지는 연말 연초에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