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 완화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X에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들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월 51.0%로 집계됐다. 2011년 집계를 시작한 뒤 같은 기간 기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홍 장관은 월세화를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면 연간 최대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공공기구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연내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 뒤 ‘8·13 대책’의 신속한 착공 모델도 소개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계양에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285가구가 순차 입주하고, 내년에는 경기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에서도 입주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