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송파구를 포함한 11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3년 만에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면서 서울 도심에 모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남권이 후보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다. 지난 3~5월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을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후보지는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4222가구)**이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에는 4040가구가 계획됐다. 이 역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이다. 강서구 화곡역 동측에는 2335가구,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에는 1663가구가 들어선다. 은평구 백련산 서측은 961가구,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은 940가구 규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는 935가구,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동측에는 918가구가 예정됐다.
국토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과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추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나 지구계 변경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이다.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2021년 도입 이후 아직 착공한 사업장은 없다. 공공성 확보와 주민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 왔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한을 1.2배에서 1.4배로 높이고, 공원 조성 의무 등을 완화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5만 가구 공급 방안으로 도심복합사업을 제시했고,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전국 47곳에서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첫 착공 예정지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으로, 3497가구가 계획돼 있다.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 한 도심복합지구 관계자는 민간 주도보다 사업 기간이 약 10년 단축됐고,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는 주민 동의 확보가 관건이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상 수준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설득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2577가구)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4209가구)를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1083가구),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2676가구), 영등포구 신길4(1273가구)도 추가 지정했다. 이들 5곳의 공급 규모는 1만1818가구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이 도심 주거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하는 핵심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에 따른 사업 확대가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도록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