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규제가 강하면 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수익을 내기 어려워 분양 전환으로 이익을 보전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재경부와 국토부가 논의해온 20년 민간 장기 임대 구조와 맞닿아 있다.
서울에서는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지난 2일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TF’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환경·교통·건축 등 8개 분야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심의는 광역 조정 역량이 필요한 만큼 권한 이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오는 14일 구청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으며, LH가 지급과 정산 업무를 맡는다.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올해 1~9월 착공한 건설형 공공임대 8092가구 가운데 전용 60㎡ 이상 물량은 344가구였다. 중형 공공임대 비중은 2024년 15.3%, 지난해 13.6%, 올해 3분기 누적 4.3%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중형 보편 공공임대 19만 가구 건설을 내걸었으며, LH 부채비율은 올해 239%, 2029년 260.3%로 전망됐다.
올해 8월 말 농·수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잔액은 434조 1177억 원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363조 2329억 원으로 83.7%를 차지했다. 농협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84.7%였고,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잔액은 20조 2249억 원으로 전체 연체의 95.7%였다. 수협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은 9.0%, 전체 연체율은 7.1%로 집계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1세대 1주택자 약 1200만 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199만 명, 16.6%라는 자료도 공개됐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약 11만 명, 서울 약 9만 명으로 분석됐으며, 서울 전체 1주택자의 약 4.9%에 해당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규모에 대해 “보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금융위 결정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