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은 28일 신촌·이대 일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돌려 계약한 사례와 관리비 내역을 안내받지 못한 응답이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세입자 108명 가운데 36명(33.3%)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관리비 총액만 안내받거나 아예 고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43명(39.8%)이었다. 평균 관리비는 12만5000원, 최고액은 38만원이었으며, 응답자의 76.9%는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화여대 재학생이 복학을 앞두고 구한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8만원이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38만원으로 기재됐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안내받지 못했고 수도·가스·전기·인터넷 요금도 별도로 내 여름 주거비는 약 75만원, 겨울에는 약 80만원에 달했다. 해당 세입자는 집주인이 정부 관리를 피하려고 월세를 관리비로 바꾼 것이며 다른 집도 그렇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방이 지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전용면적 33㎡ 이하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 관리비는 8만4000원이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평균 주거비는 7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원 늘었다. 이화여대 인근은 월세 76만7000원, 관리비 10만3000원으로 월 주거비가 87만원이었다. 관리비 상승률은 중앙대 인근이 34.2%, 월세 상승률은 서울대 인근이 26.0%로 가장 높았다.
다방의 ‘8월 다방여지도’에서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7만원으로 집계됐다. 용산구는 평균 116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9.7%로 전년 동기보다 5.9%포인트 상승했고,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78.0%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관리비에는 같은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관리비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포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2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계약 시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일반 원룸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7일 세입자 요청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한 청구 금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시, 관리비 분쟁 조정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