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수선용 자금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운용해 지난해 758억원의 평가손실을 냈다. 외부 운용사는 위탁받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추가 차입해 투자 규모를 키웠고, LH에는 차입 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특별수선충당금은 2조5200억원이었다. 이 자금의 평가금액은 2조444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노후 시설을 고치는 데 쓰이며,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특별수선충당금 운용액은 2조797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0.1%인 2조5200억원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다. 외부 운용사는 위탁받은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이를 담보로 1조2270억원을 추가로 빌려 재투자했다. 레포매도 방식으로 전체 운용 규모는 3조7470억원으로 늘었다.
LH의 특별수선예치금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가능한 채권의 전체 보유한도가 있지만, 레포매도 방식의 차입 투자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담보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추가 담보나 현금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관리기준도 없었다.
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는 올해 1조8602억원으로 전망됐다. 수선유지비는 2025년 1조5979억원, 내년 2조509억원, 2028년 2조224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LH 관계자는 비상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채권 평가손실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